법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14420 판결
[보상청구권확인][공1992.2.1.(913),477] 보상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률제3782호하천법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
2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8978 판결
[손실보상금][집39(2)민,138;공1991.6.15,(898),1488]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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